40대에 비로소 관심을 갖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

30대 중반까지도 정치나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의 대결만 있을 뿐.

특출난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고 싶은 맘은 없었다.

 

 

그러나 가끔 시사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어처구니 정치 이슈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나의 양가 부모님들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셨다.

 

 

양가 부모님들과 가끔 정치 얘기를 할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말씀을 듣는 거 밖엔 없다.

 

 

몇 번 대화를 해봤으나,

완고하심. ㅠ.ㅠ

 

 

정치 성향에도 자유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늘 집으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알리는 투표 후보자들 선전물이 담긴

우편물이 왔다.

 

 

올 해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석인데,

그중에 전국을 올해 254개소로 나눠

각 지역구 의원 1명씩 선출(254명),

각 정당이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뽑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46명이

뽑히게 된다.

 

 

 

각 지역구 의원은 알겠는데,

비례대표제 이름이

많이 생소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무슨 뜻이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로서

적어도 이 내용을 알고 싶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예컨대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배출했을 때, 

A 정당은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 20석을 뺀

10석의 절반인 5석을 '30석 캡(상한선)'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여기서 정당 득표율의 100% 비율이 아닌 50% 비율을

택한다 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6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된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겨야 한다.

 

 

기존에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병립형 46석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또한 거대 정당들의 유불리 계산 끝에

나온 선택이었을 테니.

 

 

솔직히 정치에 대하여 1도 모르지만,

정말 어처구니없게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자들이,

정권의 행실로 국격이 떨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끔

나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을 보며

소위 그놈이 그놈이여 하며

싸그리 잡아 물타기하며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뽑힌 자들이

나라를 위해

또는 지역을 위해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선거 전에 국민들에게

성과 지표를 비교해줬으면 한다.

 

 

공약 대비 실천,

성공률이나

진행률 등.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행실이 부족함은 없었는지.

 

 

제대된 공약 제시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자만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길 희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