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이 알아 본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모든 이슈들의 기류가

뒤바뀌게 된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선거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후보자가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다.

 

 

 

 

1. 후보자 지명 과정

 

정당 경선 및 코커스

주요 정당(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주에서 경선(primaries)과

코커스(caucuses)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한다.

경선은 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반면,

코커스는 정당 회원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아이오와 코커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열리는 코커스로,

후보자들의 초기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뉴햄프셔 경선

첫 번째 경선 주로,

후보자들의 초기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슈퍼 화요일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날로,

많은 대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다.

 

 

 

 

전당대회

각 정당은 여름에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여기서 각 주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며, 부통령 후보도 함께 지명한다.

 

 

 

2. 일반 선거

 

선거일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치러진다.

올해는 2024년 11월 5일 유권자들은 각 주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한다.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3. 선거인단 제도

 

선거인단 구성

각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할당받는다.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며,

여기에는 워싱턴 D.C.의 3명의

선거인단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단 투표

12월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한다.

이 투표 결과가 의회에 전달된다.

 

 

 

4. 결과 인증 및 취임

 

의회 인증

다음 해 1월 초, 새로 구성된 의회가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에 열리며,

당선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그럼 이러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1. 주권 평등의 원칙 준수

 

연방제의 원칙

미국은 연방 국가로, 주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의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연방제의 원칙을 유지한다.

인구가 적은 주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안정성과 연속성

 

확실한 결과

선거인단 제도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승자를

만들어내어 선거 후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선거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정부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3. 균형적인 후보 캠페인

 

전국적인 유세

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유세를 벌이도록 장려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국의 다양한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문제를 고려하도록 한다.

 

 

 

4. 전통과 역사적 연속성

 

헌법적 전통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유지되어 온 시스템으로,

역사적 연속성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의 정치적 가치에 부합한다.

 

 

 

단점

 

1. 민주주의 원칙의 왜곡

 

인기투표와 선거인단의 불일치

선거인단 제도는 인기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2000년과 2016년 선거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2.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과도한 집중

 

스윙 스테이트

특정 선거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주를 가리킨다.

이들 주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의 불균형

후보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스윙 스테이트에 집중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한 정당을 지지하는 주들은

소외될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골고루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3.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결정

 

선거인단의 자율성

이론적으로 선거인단은 자신이 선출된

주의 결과와 다르게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민주적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4. 득표율과 대표성의 괴리

 

불균형적인 대표성

인구가 많은 주의 선거인단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에 비해 과소 대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의 유권자 수 대비 선거인단 수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표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올해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 궁금하다.